건설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인 “Design Life” (Design Life)의 뜻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주로 건설 분쟁에 있어 정해진 구조의 어떤 구성요소까지 Design Life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이 벌어진다. Design Life의 의미에 대한 최근 지침으로서는 Blackpool Borough Council v Volkerfitzpatrick Limited 라는 영국의
판례가 주로 논의된다.
Blackpool
Borough Council v Volkerfitzpatrick L…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2-03-14 14:07 조회 124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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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실질적) 준공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할 때 일컬어지는 Substantial completion(주로 미국에서 사용) 또는 Practical completion은 준공검사 단계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완공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공사의 완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써 발주자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준공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은 공사임시완료증명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이
갖는 효과와 동일하…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6-21 15:59 조회 208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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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하에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건설계약에도 express warranties(명시적 보증)과
implied warranties(묵시적 보증)이 적용된다. Express warranties는 말 그대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며,
implied warranties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으로써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warranty를 뜻한다. o 시공사(Contractor)에게
적용되는 implied warranty: Warranty of Good workmanship시공사의 경우…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2-18 10:54 조회 217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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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약 45%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준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편이고, 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건설 투자 진출 유인이 크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투자법 및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필리핀 및 베트남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1-27 13:43 조회 13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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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sponsor)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UAE와 Bahrain을 제외하고는 법령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현지 국가에 법인 설립 시 100%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관계로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의 합작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라는 의미로 합작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을 통상적으로 스폰서라고
일컫는다.
현지 국가에서의 대리인 선임과 비교하여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유인으로는 법인세 감면 혜택, 관세 감면 및 수입과 투자금에 대한 본국 송금 허용 등이 있다. 앞서 다룬 상업대리인법과 같이…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1-18 15:28 조회 134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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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Commercial Agency Law 현황, 2021년
1월 현재>
국가명
Agent
필요 여부
독점권
부여 여부
관련 법령
비고
1
UAE
O
O
The UAE Federal Law No. 18 of 1981 regu…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1-18 15:26 조회 98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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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에서 상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agent)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인(agent)은 본인(principal)의 권한을 가지고 제3자와의 계약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서방 국가들의 법체계는 대리인과 본인의 계약에 따라 대리인(agent)의
의무(duties)와 권리(rights)를 명시하고 본인(principal)과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반면,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상업 대리인(Commercial agent)을
관할하는 특별 법률을 제정하고…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1-18 15:15 조회 104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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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얻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민간 사업자들은 프로젝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대출금
상환 및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하기에 못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유료도로와 같은 수익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의 과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교통 수요 및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입 유지이다. 특히, 운송 부문의 경우, 교통량 예측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
당사자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은
민간 사업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입 보전 및 위험성 완화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1-04 14:12 조회 92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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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규정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인프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당사자와 정부 기관이 맺는 장기 계약으로, 민간 당사자가 사업의 주요
위험과 관리운영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뜻한다.
많은 PPP는
신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이 있다. 영국의 민관협력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예를 보면, 학교와 병원에서 국방 시설에
이르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의 자…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0-12-29 13:50 조회 305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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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전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중에서 민자도로 PF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많은
나라에서 통행제한(Lockdown)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통행차량 감소로 인하여 수익감소가 발생하였다. PF 프로젝트의 특성
상 수익금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발생하였다.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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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0-12-20 13:33 조회 91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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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계약의 장점은 한놈만 팬다, 즉 single
responsibility에 있다. 하지만, 국제
건설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Onshore와 Offshore의
작업부분을 나눠서 Onshore
Contract과 Offshore Contract으로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더 많은 수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을
두개로 분리한다는 것은 single responsibility의 장점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를 분리하고, 발주처는 왜 분리하는데 동의를 해…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7-15 11:40 조회 623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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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라는 것은 건설계약의 한 형태로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자가 책임지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EPC 계약을 일반적으로 Lump Sum Turn Key 계약, 즉 일괄도급계약이라고 알려져
있다. 발주처가 공사기간 및 예산의 위험을 계약자에게 넘기는 구조이다.
공사기간 단축을 원하는 발주처는 우선 Open Book Estimate, OBE라고 하는
공사 정산 방식의 reimbursable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Lump Sum Turn Key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Convertible…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3 16:24 조회 632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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