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사업에서의 손익 분배 유형 >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얻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민간 사업자들은 프로젝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대출금 상환 및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하기에 못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유료도로와 같은 수익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의 과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교통 수요 및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입 유지이다. 특히, 운송 부문의 경우, 교통량 예측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 당사자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은 민간 사업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입 보전 및 위험성 완화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1.   최소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정부 기관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최소수입보장’을 약속함으로, 실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발생한 통행료 수입이 양 당사자들이 약정한 최소 수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보상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들은 예측보다 낮은 수입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최소수입보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최소화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할 유인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교통 인프라 품질의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조건부 재정지원 (Contingent Finance Support, CFS)

‘조건부 재정 지원’의 경우 정부 기관은 민간 사업자의 대출 상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수입보장’과는 구별되나 민간 사업자들은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의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수입보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조건부 재정지원’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 상환 보장의 효과는 수입을 보장의 측면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초과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는 프로젝트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확정금액지급과 수입공유 (Availability Payment and Revenue Sharing)

‘확정금액지급과 수입공유’를 합친 방식은 민간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하는 동시에 정부 기관은 초과 수익분을 분배 받을 수 있다. ‘확정금액지급과 수입공유’의 경우, 민간 사업자는 교통량이나 수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확정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와 정부 기관은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 받게 된다. 이 유형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유인을 발생하게 하고, 정부 기관 역시 수입을 통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4.   그림자통행료 (Shadow Toll)

‘그림자통행료’ 방식은 교통량 수요에 대한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반면, 통행료 징수에 따른 수입 유지의 위험부담은 정부 기관이 갖게 된다. 해당 방식에서는 정부 기관이 직접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무료로 도로를 개방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차량’당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통행량과 직결된다. ‘그림자통행료’ 방식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교통량 유지를 위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유인을 주기 때문에 공공 복지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5.   위험분담 (Risk Sharing)

BTO-rs로 불리는 ‘위험분담’은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합의하여 분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BTO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 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약정한 분담율에 따라 손실을 공유하고 수입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정부 기관은 초과 수익에 대하여, 약정한 분담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결국, ‘위험분담’형은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정부 기관과의 초과 수익 분담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역효과도 갖는다. ‘위험분담’ 모델은 철도나 경전철 등,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된다.

• 목록

• 이전글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에이전트 제도 비교 1 21.01.18
• 다음글PPP사업의 분류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