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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현지 파트너(스폰서)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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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1-01-18 15:28

본문

스폰서(sponsor)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UAEBahrain을 제외하고는 법령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현지 국가에 법인 설립 시 100%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관계로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의 합작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라는 의미로 합작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을 통상적으로 스폰서라고 일컫는다.

현지 국가에서의 대리인 선임과 비교하여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유인으로는 법인세 감면 혜택, 관세 감면 및 수입과 투자금에 대한 본국 송금 허용 등이 있다. 앞서 다룬 상업대리인법과 같이, 국가마다 스폰서(‘현지 파트너’)를 요구하는 조건은 상이하며 주요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의 지분 보유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UAE

202012월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함. (Energy, Hydrocarbons, Telecommunications, 그리고 Transport 등은 제외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은 최대 49%의 지분 소유 가능)

2.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에 대하여 상한 및 하한선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특정 산업(oil exploration, drilling, production )을 제외하고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매매를 할 경우 최소 2년 동안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Kuwait

쿠웨이트는 일부 산업 (: Oil and gas exploration, defence )을 제외하고 정부기관의 승인하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4.       Iraq

외국인은 최대 49%의 지분 소유 가능하며 51%는 현지 회사 또는 개인의 스폰서가 필요.

5.       Libya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최대 49%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리비아에서 지정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고 (외국인 투자 금액이 LYD 5M을 초과하고 최소 30%의 리비아 국적 직원) 국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upstream oil and gas sector )이 아닐 경우, 100% 지분 소유 가능.

6.       Qatar

카타르는 국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Free Zone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가능함.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최대 지분은 49%로 제한되나, 일부 산업에서 카타르 정부가 승인할 경우 최대 100% 지분 소유 가능 (The entity operates in the following sectors: agriculture, industry, healthcare, education, tourism, exploitation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energy or mining, consultancy services, technic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cultural, sports and entertainment services or distribution services).

7.       Bahrain

바레인의 경우 residency, food, administrative services, arts, entertainment and leisure, health and social work,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nufacturing, mining and quarrying, the supply of water, and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and real estate activities 등의 활동에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onstruction, Press, publishing and distribution, Car and motorbike rental, Fishing, Foreign manpower supply, Gas bottling and distribution, Gas cylinder distribution, Shipping and forwarding services은 제외되지만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지만 국가발전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100% 지분소유를 허락하기도 한다. 또한, 최소 51%의 바레인 국적자의 지분소유가 지정된 산업에서도 하기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소유가 승인될 수 있다.

         최소 3개국 이상의 국가에 진출

         모기업의 자본금이 BHD20 million 이상

         바레인에 최소 투자금액 BHD2 million 충족

8.       Oman

오만 또한, 국가에서 규제하는 산업들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ctivities, taxi operations, marine and fresh water fishing and the provision of many forms of tailoring, manpower services which remain fully Omanised and protected)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함.


<주요 국가 현지파트너(스폰서) 현황, 20211월 현재>

 

국가명

Sponsor

필요 여부

관련 법령

비고

1

UAE

X

Federal Legislative Decree No. 19 of 2018 and Federal Decree Law No. 26 of 2020 (the Decree)

202012월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의 경우, 100% 지분 소유 가능.

2

Saudi Arabia

X

Foreign Investment Act - Executive Rules - [2000]

외국인 투자자는 100% 투자가 가능함.

3

Kuwait

X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No. 8 of 2001, and Law No. 116 of 2013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남은 51%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여야 하나, 정부의 승인을 하에 100% 지분 소유 가능.

4

Iraq

O

National Investment Law (Investment Law), amended in December 2015

외국인은 최대 49%의 지분 소유 가능하며 51%는 현지 회사 또는 개인의 스폰서가 필요.

5

Libya

X

2010 Investment Law

외국인은 최대 49%의 지분 소유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 금액이 LYD 5M을 초과할 경우 100% 소유 가능.

6

Qatar

X

Qatar Law No. 1/2019

Free Zone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가능.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최대 지분은 49%로 제한되나, 정부가 승인할 경우 최대 100% 지분 소유 가능

7

Bahrain

X

Legislative Decree No. 21 of 2001, Ministerial Order No. 6 of 2002 and Ministerial resolution No. 17 of 2018

외국인 투자자는 업종에 따라 100% 지분 소유 가능.

8

Oman

X

The Royal Decree No. 50/2019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7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2019년 개정된 법에 의해 100% 지분 투자 가능.

※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현지에서 상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리인 선임은 필수이나 법령에서 부여하는 대리인의 독점 판매, 유통의 권리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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