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는 해외건설협회 K-Build 2021년 3분기 저널에 "해외건설클레임의 유형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고한 글입니다. 해외건설클레임 대응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2-02-21 07:38 조회 164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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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경제시대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합의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당사자가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법적 원칙에 대해 논의하겠다.
계약이행의
면제 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commercial
impracticability”이라는 법적 방어수단이 있다. “Impracticability”는 한국말로 “이행곤란” 이라고 말할 수 있다. “Impossibi…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11-25 14:01 조회 206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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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ful Misconduct와 Gross
Negligence
‘Wilful misconduct(고의적 악행)’와 ‘Gross negligence(중과실)’는 건설계약서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Wilful misconduct’와 ‘Gross
negligence’는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Tort)에 따른 법적 책임의
청구 근거로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Limited liabili…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5-07 15:01 조회 412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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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의 해석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몇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중 Contra
proferentem 원칙은 ‘작성자에게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됨(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계약상 의미에 모호함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되는 듯하지만
법원은 Contra proferentem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3-17 14:56 조회 194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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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when paid’와 ‘Pay if Paid’는 건설계약에서 대금 지불 조항으로 종종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아야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선지불을 조건부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금 지불 조항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재정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두 조항은 모두 시공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2-22 14:32 조회 190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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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나 미국판례를 읽다 보면 라틴어가 종종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륙법과 Common law라고 불리는 영미법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대의 대륙법 및 영미법의 개념은 과거의 로마법 등을 그 시초로 삼고 있으나, 대륙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성문법 법률 체계인 반면에 Common law는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판례 또는 개념을 뒤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로마법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현재 쓰이는 법률용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왜 현재…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0-12-07 13:35 조회 24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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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변경(Variation) 조항을 두는 이유는 발주자에게는 발주자가 원하는 추가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자에게는 추가 또는 변경 작업이나 자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의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량 정산 계약(Measurement and value contract)보다는
Lump Sum 계약에서 작업변경이 중요한 이슈이다. Variation와
관련해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지시한 작업이 이미 계약에 포…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8-10 12:50 조회 333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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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은 계약자의 공기준수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측면에서 공기연장 조항을 두는 것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공기연장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도 있지만 발주자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기연장 절차는 발주자의 잘못에 따른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발주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계약서에서 계약자가 공기연장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 계약완공일은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완공일이 결정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7-28 13:50 조회 461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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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아래 5가지이다. 청약 (offer)
승낙 (acceptance)약인,
대가 (consideration) 법적관계를 창출하려는 의사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계약조건의 확실성 (certainty of terms) 그 외의 계약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것들에는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 계약체결능력(legal capacity), 불법적(illegal)이거나 공공질서에
반하…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7-21 08:20 조회 317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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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조항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제시하고 있는 문구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가져왔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rbitration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7-02 15:38 조회 40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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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건설계약에서는 계약완공일과
성능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무와 책임들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일반 손해(general damages)를
산정하여 배상한다. 계약적 일반 손해 금액은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계약불이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계산한다. 물론 그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기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건설계약이나 엔지니어링 계약에서는 사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 금액을
입증하는 것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7-01 13:22 조회 694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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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Guarantee와 warranty의 차이에 대해서 종종 질문 받았다. Guarantee와
warranty는 같은 뜻으로 사용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Guarantee와 Warranty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Guarantee는 포괄적인 약속이고, 제품 서비스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계약의 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리 뿐만 아니라 교환, 환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Warran…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6-24 15:29 조회 718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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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분쟁을 피하고 계약당사자들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한다. 거래 목적에
맞게 계약서의 각 조항의 내용 및 계약서 전체가 통일적이며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내용에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도록 기술한다. 사용하는
용어와 문장은 하나의 의미만 갖도록 규정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되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6-17 14:31 조회 263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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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계약서에 비해 영문계약서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서는 1, 2장에
불과하나 미국의 임대차 계약서는 수십페이지에 달한다. 본인의 유학시절에도 1년 계약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영문 계약서가 자세하게 많은 것을 기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 문화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초코파이와 같은 인지상정의 문화…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6-17 14:29 조회 267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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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이란 영국
판례에 의해서 오랜기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원칙이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어떤 계약당사자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판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공사 수행적 측면에서 어렵고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건설 계약에서는 발주자의 계약불이행(도면 출도지연 또는
하자, 승인지연, 발주자 공급품의 인도…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5-31 20:06 조회 307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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