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ation조항을 두는 이유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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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3,352회 작성일 19-08-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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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변경(Variation) 조항을 두는 이유는 발주자에게는 발주자가 원하는 추가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자에게는 추가 또는 변경 작업이나 자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의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량 정산 계약(Measurement and value contract)보다는 Lump Sum 계약에서 작업변경이 중요한 이슈이다. Variation와 관련해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지시한 작업이 이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Is the work instructed already included in the contract?)
계약이 발주자에게 작업변경을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Does the contract allow the employer to instruct variations of the work itself?)
이미 합의된 작업을 하지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Can an instruction be given for work to be deleted or omitted?)
계약자는 변경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Is the contractor entitled to be paid for a variation?)
계약에 의해 규정된 작업변경을 위한 통지의무를 선결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Does the contract contain any notice provisions or a condition precedent to payment?)
작업 변경에 대한 보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How is any variation to be valued?)
계약자에게 작업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Does the contract allow the contractor to initiate a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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