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영문 계약서에서 라틴어를 사용할까? > 계약 및 클레임 일반

영문계약서나 미국판례를 읽다 보면 라틴어가 종종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륙법과 Common law라고 불리는 영미법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대의 대륙법 및 영미법의 개념은 과거의 로마법 등을 그 시초로 삼고 있으나, 대륙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성문법 법률 체계인 반면에 Common law는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판례 또는 개념을 뒤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로마법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현재 쓰이는 법률용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왜 현재까지 라틴어가 유럽의 대륙법 국가와 영미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일까?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라틴어로 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법조인들만의 특권유지: 라틴어는 법이라는 영역을 좀 더 어렵게 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함으로 법조인들은 사회의 다른 영역과는 차별을 둔다. 예전 한국법에서 수많은 한자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활자의 경제적인 사용: 라틴어는 매우 경제적이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 법률용어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되는 단어의 길이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3.      만국공통어로서 정립된 의미: 법률 라틴어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잘 구성된 용어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라틴어구는 그 의미가 정립되어 있다. 라틴어와 라틴어구로 표현된 법적 단어들은 역사적으로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아우르는 법적 담론의 토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자들이 소통할 때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라틴어로 된 법적 단어들이 ‘법률분야’에서 만국공통어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로마법에 기원하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법적 단어들을 각국의 언어들로 표현해 내기에는 불완전하게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라틴어 사용을 지속해 온 측면이 있다.

l  아래는 영미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률 라틴용어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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