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 1 페이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미국에 30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고.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4만 4000개의 신규 직접 일자리 및 3만 3000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현재 북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 풍력 발전 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동부 해상 지역 12개 주는 이미 향후 15년간 29GW 규모 해상 풍력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6.5GW가 …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7-19 15:43 조회 2256 더보기

영국 법원은 Hadley v Baxendale (1854)에 따라, 계약 위반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를 1) 계약 위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발되었다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손실 (“Direct losses”)과 2)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손실 (“indirect loss that is not too remote”)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indirect” 또는 “consequential” 손실에 대하여 두번째 범주에 속한다…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21-03-05 08:55 조회 2119 더보기

조선업만큼 Assignment와 Novation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계도 없을 듯 하다.  간단히 말하면 영미법상 Assignment는 권리의 양도, Delegation은 의무의 이전, Novation은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Novation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바뀌기 때문에 3자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ssignment나 Novation의 경우에 권리를 양도받은 Assignee와 Novatee는 Assignor나 Novator가 원 계약에서 가졌던 권리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5-27 16:13 조회 4866 더보기

조선소 입장에서 조선계약의 하자보증 조항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보증범위와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책임제한 규정이다. SAJ Form 9.4항에 명시되어 있다. Article IX.4 Extent of Builder’s Responsibility  (a) The Builder shall have no responsibility for any other defects whatsoever in the vessel than the defect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5-27 10:14 조회 2500 더보기

해양 플랜트가 개발되기 오래 전부터 육상플랜트가 먼저 개발되었고, 육상플랜트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의 계약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나 육상플랜트의 계약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육상플랜트와 해양플랜트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육상플랜트는 대부분 비어 있는 땅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설비를 임대하고, 건설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별로 현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간 간섭이 적다. 또한, 기초공사부터 현장에 직접 설치, 시공하여 완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반면에 해양 플랜트…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3 16:26 조회 1903 더보기

1. Introduction선박건조계약과 해양플랜트의 주요차이는 목적물이 물건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선박건조계약을 영어로 하면 Shipbuilding Contract이며, 선박건조는 Ship + Building의 복합명사이다.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에 복합명사는 앞의 명사는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배워서 선박건조도 물건이 아닌 선박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선박건조계약서 내용을 살펴 보면, 선박은 물건이지 건축물이 아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기 때…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4-02 16:40 조회 2838 더보기

Shipbuilding Contract은 다양한 표준 계약서들이 존재한다. 1. 조선 계약서의 종류 (1) SAJ Form: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는 SAJ Form으로 1974년 일본 조선협회(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이다. 만든지 오래되고, 선박이 진화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맞춰 SAJ Form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2) AWES Form : AWES Form : 유럽 조선협회(Association of Europea…

작성자GSP컨설팅 작성일 19-01-10 06:08 조회 197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