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ones Act의 영향으로 인한 WTIV 발주가능성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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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P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21-07-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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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미국에 30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고.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4만 4000개의 신규 직접 일자리 및 3만 3000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현재 북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 풍력 발전 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동부 해상 지역 12개 주는 이미 향후 15년간 29GW 규모 해상 풍력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6.5GW가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법규정은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2021년 초, 미국 의회는 ‘외변 대륙붕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OCSLA”)를 수정하면서 Jones Act가 해상풍력사업에도 적용된다고 확정 지었다. Jones Act는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하며,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애초의 외변 대륙붕 법안은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외변 대륙붕으로 확장하여 심해의 자원개발을 규제하는 법안이었다. 일반적으로 ‘외변 대륙붕’은 각 주의 관할권 경계가 끝나는 해상 3마일부터 시작하여 대륙붕의 형태와 경사에 따라 대략 200-350마일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칭하며 해당 지역 대륙붕에서 자원을 채굴, 개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저에 설치된 어떠한 시설물 및 장치 및 그것과 관련한 수송작업에 ‘외변 대륙붕 법안’이 적용된다. 문제는 기존의 ‘자원을 채굴, 개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저에 설치된’이라는 문구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목적에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되었기에 해저 자체와 관련 없이 해수면 위의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해상풍력발전에 ‘외변 대륙붕 법안’을 적용시키기에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외변 대륙붕 법안’을 수정함에 따라, 법안의 적용범위는 광물 해저자원 뿐만 아니라 비광물 자원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해상풍력발전기의 설치에도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Jones Act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부품 및 자재, 그리고 기술자들을 포함하는 인력의 미국 항구 및 법안이 적용되는 위치로의 이동은 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Jones Act의 경우, 보호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되어 왔으나 미국 선박업계에서는 여전히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Jone Act가 국내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풍력발전기 설치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터빈 설치의 경우, 풍력발전기 설치 선박(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TIV)이 필요한데 2021년 현재 Jones Act를 준수하는 선박은 극소수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선박업계의 사업추진에 비용, 안전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외변 대륙붕 법안’ 및 ‘Jones Act’를 해석, 적용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향후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외국 선박 및 승무원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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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rcticrou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1)
- Eneti negotiating with U.S. shipbuilders for Jones Act-compliant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https://maritimemag.com/en/eneti-negotiating-with-u-s-shipbuilders-for-jones-act-compliant-wind-turbine-installation-vessel/)
- Kongsberg lands US Jones Act vessel tech gig (https://renews.biz/67288/kongsberg-lands-us-jones-act-vessel-tech-gig/)